한국 검찰의 특수활동비 은폐: 대검 각 부서의 의도적 정보 공개 거부
한국의 검찰이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아직 공개하지 않은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지출증빙 기록이 더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의 지출 카드 영수증에서 결제 시간, 구매 내역, 상호 등의 정보를 가림 처리해 법원 명령을 위반한 검찰이 대검 각 부서에서 쓴 특수활동비 자료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17년 9월에 대검찰청이 전국 지방검찰청에 발송한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방안' 공문이 이 사안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 공문에는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과 회계 기록을 5년간 보존하고, 특수활동비의 현금 사용을 자제하며, 지출 내역 기록부 등 증빙서류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문의 수신처 목록을 살펴본 결과, 전국 지방검찰청 뿐만 아니라..
2023.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