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결과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2020 미 대선의 핵심 쟁점]

현재 미국 대선 레이스에서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최근 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따라 대두된 인종차별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경제와 흑인으로 대표되는 소수 민족에 대한 정책의 방향성이 대권의 향방을 결정시 키는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미국 비영리 연구조사기관인 퓨리서치 센터 에 따르면 2020년 미 대선의 소수인종 유권자 비율 을 약 31%로 예상(히스패닉 13.3%, 흑인 12.5%, 아시 안계 4.7%)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정책 비교]

 최근 6월 8일 CNN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트럼프에 14%p 차이로 앞서며 부상하고 있는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경제 정책의 핵심은 다시금 ‘큰 정 부’의 역할로 돌아서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각종 부양책으로 인해 쌓여있는 국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세 인상(21%→28%)과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37%→39.6%)을 통해 향후 10년간 4조 달러를 조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의료 문제에 있어서도 ‘오바마케어’를 계승하여 확대 적 용할 것이라는 등 증세를 통한 복지 강화가 정책의 핵심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했던 트럼프와는 달리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공감하며 신재생 에너지 산업 에 대한 세금 우대 조치는 더욱 강화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인종차별 이슈에서도 이민자와 불법 체 류자에 대해서도 포용적인 태도를 보이며 취업 비자 확대와 시민권 취득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주요외교정책에서도 온건한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며 우호적인 통상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나, 대중 정책에 있어서는 역시 강경책을 견지 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트럼프와 차이점이 있다면 농산물 관세는 철폐하되 철강 덤핑 및 지적재산권 침해 의혹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점과, 미·중 양국 간의 직 접적인 싸움보다는 미국 주도하의 새로운 국제사회 질서하에서 간접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홍콩보안 법에 더욱 강경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으며, 같은 맥락에서 북한에 대한 정책 역시 탑다운 방식이 아닌 과거 전통적 방법의 실용적 핵포기 노선을 고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럼프 vs 바이든 주요 정책 비교>

 

[대선 결과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11월 3일 시행되는 미국 대선은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 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대외적으로 기존의 자국우선주의 정책보다는 국제질서의 틀 안에서 우방국들의 지원을 받는 실용주의 외교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대중국 정책도 일본, 한국 등 동맹국들과의 강력한 연대하에 고립시키고자 할 것이며, 마찬가 지로 유럽연합과의 동맹을 공고히하여 러시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할 것입니다. 즉, 세계 각 국가들은 대미 무역에서 관세 압박을 탈피하여 보다 우호적인 통상 환경에 놓여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접근하여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 었을 시 수혜가 예상되는 대표적인 산업은 친환경, 헬스케어, 보험 관련 분야입니다. 친환경 부문에서는 더욱 강력한 세제혜택 등의 지원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분야의 수혜가 예상되며, 헬스케어 부문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보다는 급 격한 약가 상승을 통제하는 정책을 내세우며 제약/ 바이오 업체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또한 오바마케어의 확대 계승 의지를 내비치고 있고 보험 커버리지를 확대할 것이라는점에서 건강보험 산업도 전반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이러한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듯 최근 테슬라의 주가는 1,10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7/1 종가 기준) IT 업종에서의 관건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플랫폼 기반의 테크기업들의 반독점법 논란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조작을 통해 시장 가격을 올리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의 경우 여전히 ‘무료 서비스’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소비자들의 효용을 낮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과거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OS가 가지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지를 조사했지만 결국 입증에 실패했던 사례도 참고해 볼만 할 것 입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기존 정 책 노선을 더욱 공고히 유지해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기본적인 친시장 정책하에 주식 시장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추세를 이어나갈 것이며, 중산 층의 개인소득세율을 15%까지 낮추는 방향의 감세 정책은 시장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정부 하에서 성장가도를 달려온 테크 및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세는 유효할 것이며, 오바마케어 폐지에 따라 민간보험사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 성이 높습니다. 전통적 에너지 기업들 또한 적어도 정책적인 불확실성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 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재선 시 전반적인 통상정책의 경우, 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의 전망에 따르면, 미국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미·중 무역전쟁을 넘어 유럽을 겨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 하여 일본, 캐나다 등 오랜 우방국들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두 후보 중 누가 당선될지에 대해서는 섣 불리 예측할 수 없겠으나, 현재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가 얼마 나 빨리 회복되는지와 현재 대두되고 있는 인종차별 문제를 얼마나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따 라 트럼프 재선의 향방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