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알아보는 미국 대선 제도

 

미국 대선 일정

[코커스와 프라이머리]

 각 당의 대통령 후보자가 정해지는 과정을 살펴 보면, 각 주별로 특정 후보자를 추대할 대의원(delegate)을 선출하는 절차인 코커스와 프라이머리가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해당 정당의 과반수 이상의 대의원을 확보한 후보자가 전당대회를 통해 그 당의 정식 대통령 후보자로 지명된다. 올해 미 대선의 경우, 바이든은 6월 5일을 기준으로 민주당의 대선후보에 필요한 대의원 수인 1,991명 을 넘겨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었으며, 트럼프 또한 공화당 대의원 매직넘버인 1,276명을 일찌감치 확 보하여 대권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인디언 추장 모임’이라는 뜻인 코커스(당원대회)는 당 간부나 당원들이 모여서 지지후보를 밝히는 방식 이며, 프라이머리(예비선거)는 당원 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도 함께 참여하여 투표를 통해 대의원을 선출 하는 방식입니다.

 두 가지 방식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주 법에 달려 있는데, 최근 폐쇄성이 강한 코커스보다 프라이머리 를 채택하는 주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 50개 주 中 46개 주에서 프라이머리 선택)

 

 

[대통령 후보자를 선출하는 여정]

‘아이오와 코커스’는 미국 대선의 첫 관문이자 각 당 의 유력 후보자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인식 되어 왔었는데, 올해는 민주당의 결과 발표 지연 참 사가 일어나며 그 위상에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슈퍼 화요일’은 상당 수의 주 경선이 동시에 치러지 는 날로 올해는 지난 3월 3일 14개 주에서 열렸습니 다. 이 때 바이든은 총 10개 주에서 1위를 기록하는 예상밖의 실적을 올리며 민주당 대선 후보에 한걸음 더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전당대회’는 코커스, 프라이머리에서 선출된 각 당 의 대의원들이 각 당의 대선후보를 추대하는 날로 이 때 지명받은 각 당의 대통령 후보는 러닝메이트 인 부통령 후보를 선택하게 됩니다. 전당대회는 현 직 대통령 소속 정당이 상대 정당보다 늦게 여는 것 이 관례입니다. 

 

[대통령 선거일 = 대통령 선거인단 선출일]

이렇게 전당대회를 통해 각 당의 대통령 후보가 정해 지면 대통령 선거일까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 하게 됩니다.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일은 11월 3일 (11월 첫째 월요일이 속한 주의 화요일)로 보다 정확한 의 미는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을 선출 하는 날입니다. 선거인단은 총 538명으로 각 주에 배정된 상·하원 의원 수와 동일한 535명(상원 구성과 같이 50개 주에 2 명씩 배정하고, 하원 구성과 같이 각 주의 인구 수에 따라 435 명을 최소 1명 이상 배정)에 수도 워싱턴에 배정된 3명 을 더한 인원입니다. 선출된 선거인단은 12월 14일(12월 둘째 수요일 이후 첫 월요일)에 각 주의 주도에 모여 자신이 소속된 당 의 대통령 후보자에게 투표(실질적인 대통령 선거)하게 됩니다. 이 때 종종 타 후보에게 투표하는 배신투표 가 발생(45번의 대선 중 22번의 대선에서 발생)하기도 하 지만 극소수의 표이며 한번도 전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적이 없었습니다. 즉, 사실상 선거인단 선거일 (2020.11.3)에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배신투표의 최다 발생 사례는 가장 최 근 대선이었던 2016년 45대 대선이었으며, 총 10 명이 배신투표를 단행하였고 그 중 7표가 유효표로 인정되어 힐러리가 5명, 트럼프가 2명의 선거인단 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 결과에는 변함이 없 었습니다.

 

 

[선거인단 득표 방식은 주별 승자독식 시스템]

한편 선거인단 538명은 주별 승자독식(Winner-take -all) 시스템(네브래스카, 메인주 제외)에 따라 각 주의 선 거인단 투표 결과 1표라도 더 많은 정당의 후보가 해 당 주의 선거인단 전체의 표를 가져가게 됩니다. 예 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에서 배정된 선거인단 55명의 선거결과 양 당이 득표율에 따라 선거인단을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공화당이 1표라도 승리하면 55명 의 선거인단을 독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0 미국 대선 주별 선거인단 분포>

 

[미 대선제도의 명과 암]

미국이 이러한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 제도를 채 택한 가장 큰 이유는 각 주의 독립성을 보장해주어 대통령을 연방 정부에서 뽑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 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주가 자신 의 주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뽑는 개념으로 운용되는 것이며, 따라서 ‘하나의 주’는 ‘한 명의 대통령’을 지 지하는 것을 원칙(승자독식)으로 합니다. 또한 각 주의 선거인단 수는 상·하원 의원 배정 원리 를 그대로 인용하여 각 주의 자치권을 보장(상원과 같 이 각 주에 2명 균등 배정)해주는 한편, 인구 수에 어느 정도 비례(하원과 같이 인구 수에 따라 각 주에 최소 1명 이 상을 배정)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아무리 인구 수가 적는 주라도 3인의 선거인단은 필수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충분한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선거운 동 시 선거인단이 많은 경합지역인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에만 집중하는 현상이 벌어지긴 하지만, 직선 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의 사례와 같이 철저히 소외당 하는 지역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거인단 제도의 역사를 살펴보면 반 드시 민주주의에 호혜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기는 어 려울 것 같습니다. 선거인단 제도의 근간이 되는 입 법부 의석 배분 시스템의 탄생은 다름아닌 남부 지 주들이 북부 자본가들에게 권력을 뺏기지 않기 위함 이었습니다. 애초에 남부 지주들은 노예제도를 유지 하기 위해 흑인 노예들을 소유물로 주장하며 참정권 을 주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의석 배분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노 예들을 완전한 사람도 아닌, 그렇다고 완전한 소유물 도 아닌 것으로 인정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 어진 것(1787년 헌법을 통해 백인 3/5명의 참정권을 인정하 는 것으로 합의)입니다. 이후에도 한참의 시간이 흐른 1965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제대로된 참정권을 보장받았으나 여전히 선 거인단 제도는 직접 득표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 는 맹점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미 역사상 5차례나 민의와 다르게 결과가 뒤 집히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결정적으로 최근 45대 대선에서 힐러리가 전체 득표율에서 2.1%p 앞서고 도 선거인단 수에서는 트럼프에게 무려 77표 차이로 패하면서 그 이슈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지속되는 양당 정치]

이와 같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대선 제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연방제로서의 미국의 정체 성을 지킨다는 명분과 더불어 양당제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강세인 주 에서는 굳이 상대방에게 표를 분할하여 내어주는 득 표율에 의한 선거인단 배분을 주장할리가 만무합니 다. 또한 승자독식 제도의 최대 수혜자인 경합주의 경우에도 어느 한쪽에 전통적 지지 기반이 있는 주 에 비해 훨씬 높은 정치적 관심을 받으며 대선 주자 들의 선심성 공약에 따른 실익을 챙기다보니 제도를 바꿀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도 개혁 시에는 제3당이나 탈당, 무소 속 후보가 반대급부로 지지 표를 가져가게 될 가능 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두 거대정당으로서는 현행 제 도를 유지하는 것이 경우의 수를 줄이며 효율적인 선거전략을 구상하는데 최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