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남북전쟁 이후 급속한 자본주의의 발달로 번영의 시대를 맞이한 미국은 공화당이 동북부 산업지대를, 민주당 이 남부 농업지대를 양분하게 되면서 오늘날 미국의 양당 정치구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경제적 자유주의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정당인 반면, 민주당은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사회자유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집권 역사]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전되는 동안에는 소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불리는 시장에 맡겨두기만 해도 고성장의 수혜를 입던 시기였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았고 이는 공화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정치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1929년 미국발 대공황의 발발에 따라 ‘시장실패’에 따른 정부의 역할이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1932년 민주당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당선되며 유효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공공지출의 필요성을 주장한 ‘케인즈학파’의 경제이론이 중용됩니다.

이러한 큰 정부의 역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이후 1970년대에 이르러 경기는 침체하는데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스테그플레이션’에 직면하면서 사그러들게 됩니다. 바로 이 시기에 등장한 것이 밀턴 프리드먼 중심의 ‘시카고학파’이며, 이들은 케인즈학파의 재정정책을 비판하며 통화정책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신자유주의 경제이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1980년 당선 된 공화당의 레이건 대통령의 ‘레이거노믹스’로 지칭되는 경제정책의 기본 사상이 됩니다. 참고로 같은 시기 영국에서도 1979년 보수당이 승리하면서 기존 노동당에서 고수해왔던 국가주도의 복지정책을 포기하고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중시하는 ‘대처리즘’이 펼쳐집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비교>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비교

이후 20세기 후반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번갈아가면서 집권(부시-클린턴-W.부 시-오바마-트럼프)하며, 어느 한쪽의 정책 담론도 연속성을 갖지 못하고 횡보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 역시 집권당에 따라 민간주도, 정부개입이 반복되 면서 그 일관성이 결여되었습니다. 한편, 만약 트럼 프가 이번 선거에서 낙선하게 된다면 조지 H.W 부 시 이후 최초로 재선에 실패하는 대통령이 됩니다. (현재 미국은 4년 중임제로 재선까지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