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중립 추진 전략 요약 : 세계는 변화고 있다.~!

탄소중립(Net-Zero)이란

인류의 (경제)활동 등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어쩔수 없이 발생한 온실가스는 흡수(산림), 제거(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해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0이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왜 탄소 중립을 외치는가? 왜? 1.5℃인가?

지구 온도가 2℃ 이상 상승할 경우, 폭염 한파 등 보통의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상승 온도를 1.5℃로 제한할 경우 생물다양성, 건강, 생계, 식량안보, 인간 안보 및 경제 성장에 대한 위험이 대폭 감소할 것이다. 국제사회는 이를 위해 선진국에 기후변화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교토의정서’를 1997년에 채택 했다. 또한 개도국을 포함한 ‘파리기후협정’을 2015년 채택 했다.

지구 온도 상승 1.5℃ vs 2℃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추진 현황

문 대통령 지난해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탄소중립 계획을 처음 천명 했고, 12월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했으며, 같은 달 국무회의에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정부안을 확정 했다.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은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의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의  3+1의 전략 이다.

①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 에너지 전환 가속화 : 신·재생에너지로 적극 전환, 송배전망 확충, 지역생산·지역소비의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확산
-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 기술개발 지원, 고탄소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공정개선 지원 등
- 미래모빌리티로 전환 : 친환경차 가격·충전·수요 혁신을 통해 수소·전기차 생산, 보급 확대, 전국 2천만 세대 전기차 충전기 보급, 도시·거점별 수소 충전소 구축
- 도시·국토 저탄소화 : 신규 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국토 계획 수립 시 생태자원 활용한 탄소흡수기능 강화

②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 신유망 산업 육성 : 차세대전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 그린수소 활성화(수소에너지 80% 이상 그린수소 전환), 이산화탄소포집(CCUS)기술 등 혁신기술 개발
-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 친환경·저탄소·에너지산업 분야 유망기술 보유기업 발굴·지원, 그린 예비유니콘으로 적극 육성,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확대
- 순환경제 활성화 :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체계 구축,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 강화, 친환경 제품 정보제공 확대

③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 취약 산업·계층 보호 : 내연기관차 완성차 및 부품업체 등 축소산업에 대한 R&D, M&A 등을 통해 대체·유망분야로 사업전환 적극 지원, 맞춤형 재취업 지원
- 지역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 지역 중심 탄소중립 실행 지원, 지역별 맞춤형 전략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④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 재정 : ‘기후대응기금(가칭)’ 신규조성, 세제·부담금·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 체계 재구축, 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 검토
- 녹색금융 :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 확대,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지원, 기업의 환경관련 공시의무 단계적 확대 등 금융시장 인프라 정비
- R&D : CCUS, 에너지효율 극대화, 태양전지 등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집중 지원

5. 장기저탄소발전전략 (LEDS) :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

탄소중립 5대 기본방향

①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 산업(화석연료→전기·수소), 수송(내연기관→친환경차), 건물(도시가스→전기화)
②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 (산업) 고효율기기 보급 확대, 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수송)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자율주행차(교통사고↓, 효율↑), 드론택- (건물) 기존 건물 → 그린리모델링, 신규 건물 → 제로에너지빌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고효율 가전기기
③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 미래기술 : 철강→수소환원제철 / 석유화학→혁신소재, 바이오플라스틱 / 전력→CCUS
④ 순환경제(원료·연료투입↓)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 원료의 재활용·재사용(철스크랩, 폐플라스틱, 폐콘크리트) 극대화, 에너지 투입 최소화
⑤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
- 유휴토지(갯벌, 습지, 도시숲) 신규조림 확대, 산림경영 촉진(산림연령↓, 목재이용↑)

부문별 전략

① 에너지공급 :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 에너지 축의 전환
-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 공급체계를 전환
- 이산화탄소포집(CCUS) 기술 등의 적극적 활용
- 동북아 그리드와 같은 보완수단도 적극적으로 검토
- 전력생산(연료전지), 산업(철강·석유화학), 수송(수소차), 건물(도시가스 대체)
② 산업 :  미래 신기술, 에너지효율 향상, 순환경제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를 구축
- 수소환원제철, 바이오플라스틱 등 코크스와 납사를 대 신기술 개발 및 상용화
- 산업단지의 스마트화를 촉진을 통해 에너지 다소비 설비의 효  개선
- 자원 순환경제 구조로 전환, 철스크랩, 폐플라스틱, 폐콘크리트 등 재사용율 향상,친환경 설계 / 수리받을 권리 강화
③ 수송 :  수송부문 탄소중립 기반을 조성
- 친환경차의 전면적인 대중화를 추진(불가 부문 바이오연료로 대체)
-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자율주행차 보급 확대를 통해 교통수요 관리 최적
- 저 탄소 운송 수단 중심(철도/해운)의  화물 운송체계 전환
- 철도, 해운, 항공 부문에 대해 전기, 수소 등 청정에너지 활용성 향상.
④ 건물 : 에너지고효율 제품 확대를 통한 건물 에너지 최소화 및 건물 내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 기존건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활성화, 신축 건축물 :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대상 확대
- 조명, 가정·사무기기 등 건물 내 제품 에너지 효율 향상
- 냉·난방, 취사용 도시가스 의존도 감소
⑤ 농축수산 : 농축수산의 스마트화 촉진 및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를 기반으로하는 친환경 농축수산업 체계를 구축
- 농·축·수산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산업 원료료 재활용
⑥ 탄소흡수원 :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 기반 솔루션 강화 -> 탄소흡수 능력 향상
- 산림의 노령화 문제를 개선 및 목재 제품의 이용률을 제고
- 도시숲과 정원 등 생활권 녹지를 조성, 훼손지와 주요생태축의 산림을 복원, 유휴토지에 대한 조림 사업
- 수종갱신과 숲 가꾸기 활동을 통한 최적의 산림 흡수능력 유지
⑦ 이행기반 :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사회의 녹색전환위힌  정책, 사회, 기술 전반에 걸친 이행기반도 구축
- 공공영역에서 탄소중립이 주류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
- 배출권거래제, 세제, 부담금 등 탄소가격 신호를 반영한 정책 개선방안도 검토
- 경제·사회 전반의 탄소중립 인식 강화와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전방위적인 홍보 추진

6.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을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