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그린뉴딜 정책 핵심 요약

▣ 개요

1. 한국판 뉴딜의 재정투자 :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60조원
- 국비 114.1조원, 지방비 25.2조원, 민간 20.7조원 수준 순차적 투입

2. 뉴딜 재정투자 중 그린 뉴딜 총사업비 73.4조원(국비 42.7조원) 투자, 일자리 65.9만개 창출
- 기후변화 대응 강화, 친환경 경제 구현을 위해 녹색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녹색산업 육성 등에 집중 투자
- 그린 뉴딜 3가지 과제 :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 3대 과제

1.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 ‘25년까지 총사업비 30.1조원(국비 12.1조원) 투자와 일자리 38.7만개 창출

   ①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
       - 그린 리모델링 : 공공건물에 친환경·에너지 고효율 건물 신축 및 리모델링
       * 공공임대주택(22.5만호), 국,공립 어린이집(440개소), 문화시설91,148개소) 등
       -그린 스마트 스쿨 : 태양광·친환경 단열재 설치* 및 전체 교실 WiFi 구축
       * 재정투자(국비+교육교부금) 및 임대형 민자방식(BTL)을 병행하고, 국민참여 SOC 펀드 조성 등 통해
         민자방식 사업확대 추진
 
  ② 국토, 해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 스마트 그린도시 : 도시 기우, 환경 문제에 대한 ICT 기술 기반 맞춤형 환경 개선 지원 *22년까지 25개 지역
       - 도시숲 :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 숲(630ha)
         생활밀착형 숲(216개소), 자녀안심 그린숲 (370개소) 등 도심녹지 조성 
       - 생태계 복원 : 국립공원 16개소·도시공간 훼손지역 25개소·갯벌 4.5km2 복원
 
  ③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 스마트 상·하수도 :  AI·ICT 기반의 수돗물 공급 전 과정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지능형 하수처리장 및 스마트 관망관리 → 침수·악취관리 시범 사업 추진
       - 먹는물 관리 :  수질개선·누수방지 등을 위해 12개 광역상수도 정수장 고도화 및 노후상수도 개량

 

2.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 ‘25년까지 총사업비 35.8조원(국비 24.3조원) 투자와 일자리 20.9만개 창출

  ①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 스마트 전력망 : 전력수요 분산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아파트 500만호 대상 AMI 보급
      *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
      - 친환경 분산에너지 : 전국 42개 도서지역 디젤 발전기의 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친환경 발전시스템 구축
      * 소형도서 재생에너지 전환(34개), 환경설비 구축(3개), 고효율 하이브리드 발전 설치(5개)
      - 전선 지중화 :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전선·통신선 공동지중화 추진 (~‘25년 총 2조원)

    ②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 풍력 :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고정식·부유식) 입지 발굴 지원(최대 13개 권역의 타당성 조사 지원)
         배후·실증단지 단계적 구축 * 해상풍력터빈 테스트베드(경남 창원) 및 실증단지(전남 영광) 구축
       - 태양광 :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사업 도입, 자가용 신재생설비 설치비 지원 (20만 가구) 
       - 공정전환 :  석탄발전 등 사업축소가 예상되는 위기지역 대상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
        * 그린 모빌리티, 신재생에터지 디지털 관리, 해상풍력 설치 플랫폼 등

    ③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 전기차 :  승용(택시 포함) ·버스·화물 등 전기자동차 113만대(누적) 보급, 충전 인프라 확충
          급속 충전기 1.5만대, 완속충전기 3.0만대(누적))
        - 수소차 : 승용·버스·화물 등 수소차 20만대(누적) 보급·충전인프라 450대 설치
          수소 생산기지 등 수소 유통기반 구축
        - 노후차량 : 노후경차의 LPG·전기차 전환 및 조기폐차 지원
         * 화물 13.5만대, 통학차 8.8만대, 경유차·건설기계 등 116만대, 농기계 3.2만대

 

3.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 `25년까지 총사업비 7.6조원(국비 6.3조원) 투자와 일자리 6.3만개 창출

    ①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 탄소·녹색산단 조성
       - 녹색기업 : 환경·에너지 분야 123개 중소기업 대상 R&D·실증·사업화 지원 및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21년까지)
       - 녹색산업 : 5대 선도 분야(청정 대기, 생물 소재, 수열 에너지, 미래 폐자원, 자원 순환)의 기술개발·실증, 생산·판매
       - 스마트그린 산단 :  에너지 발전·소비를 실시간 모니터링·제어하는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조성(10개소)
         * ICT 기반 데이터 수집 및 에너지 흐름 시각화, 전력망 통합관제 센터 운영 등
       - 친환경 제조공정 :  스마트 생태공장(100개소) · 클린팩토리 (1,750개소)

    ② 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 온실가스 감축 :  대규모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 통합실증·상용화 기분 구축(~’23년)
         CO2로 화학원료 등 유용물질 생산 기술개발 지원(~24년)
       - 미세먼지 대응 : 동북아 협력을 통한 지역 맞춤형 통합관리 기술(~’24년)
         미세먼지 사각지대인 군용차량, 농기계, 건설기계 등 관리 기술(~’22년) 등 개발 추진
       - 자원순환 촉진 :  노후 전력기자재(~’24년), 특수차엔진·배기장치(~’23년) 등 재제조 기술
         희소금속 회수·활용 기술 개발
       - 녹색금융 : 기업의 환경오염 방지 투자 등을 위한 융자 1.9조원 및
         녹색기업 육성을 위해 2,150억원 규모의 민간 합동펀드 조성